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 들으신 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. 일단 동결하기로 한 거죠. 그러면 69%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올해 3분기 가계 빚도 14조 원가량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했죠.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인데요.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.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씩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는데 일단 동결하기로 했네요.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?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69%가 2020년 기준의 현실화율이었는데 그걸 계속 동결하겠고 24년의 경우에도 역시 69%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. 변화를 안 주겠다. <br /> <br /> <br />21년, 22년, 23년, 24년 그러면 4년간 동결되는 거네요?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수니, 저희 정부 발표를 듣고 왔는데 공시가격이 뭔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그런데 이 공시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공시가를 정해 놔야 그것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국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매년 정하는 가격이 공시가격이고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인데. 그런데 실거래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시가랑 안 만날 수가 있겠죠, 계속 오른다면. 그러면 그 오른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아직 못 미치니까 실거래가에 맞춰서 현실화해 나가겠다. 그래서 결국 현실화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실거래가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니까 집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원래는 계속 높여나가기로 한 게 문 정부 때 원래 계획이었죠. 그리고 지금 윤 정부도 그걸 이어가기로 한 거였죠. 그런데 동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일단 목표는 문재인 정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11422360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